뺑소니 처벌 수위

뺑소니 처벌 수위 알아봅시다

살다 보면 뉴스에서 심심찮게 ‘뺑소니 사고’ 소식을 들을 수 있죠. 뺑소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조치를 취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을 뺑소니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뺑소니 처벌 어떻게 받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 사고 가해자에게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는데요.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합의를 봤다면 말이죠.

 

 

그러나 앞서 말했듯 뺑소니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즉 뺑소니범이라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뺑소니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피해자가 겪을 고통도 물론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가해자 또한 처벌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뺑소니를 절대 일으켜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뺑소니 처벌 유용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